법률사무소 솔라리스의 김성우 변호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문 매체 '솔라투데이'에 『[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 양면형 태양광 모듈 KS인증 기준 변경, 산업계 혼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법률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김성우 변호사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양면형 태양광 모듈 KS표준 검사 기준 개정(STC에서 BNPI로 변경)이 발전사업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존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소들이 겪을 수 있는 설비 용량 초과 판정, 추가 공사비용 발생, 금융비용 손실 등의 다각적인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기존 설비에 대한 소급 적용 최소화 및 명확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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