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이 늘어나면서 계통 연계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가 설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EPC 시공계약을 마친 뒤 선로전압조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때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짚었습니다.

김성우 변호사는 기고문을 통해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분쟁 예방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 (비용 부담 원칙) 시공계약서에 선로전압조정장치 설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공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들어간 추가 공사는 발주자의 지시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릅니다.

• (계약 해석 예외) 발전소 정상 가동에 필요한 일체 설비를 짓는 턴키 방식으로 시공 범위를 넓게 설정했다면, 해석에 따라 시공업체가 비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사전 예방책) 이를 막으려면 계약을 맺을 때 계통 연계 승인을 위한 추가 설비는 시공 범위에서 빼고,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에너지 규제와 발전소 시공 분쟁 분야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겠습니다.

-기고문 원문: 한전의 SVR 설치 요구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