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수요 급증과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가 맞물리며, 유휴 부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는 주요 언론사에 농어촌 태양광 발전 사업이 마주하는 초기 법률 쟁점과 실무적 해결책을 기고하였습니다.
본 기고문은 2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발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핵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수익 배분) 지역 주민 간 '햇빛소득'의 개념을 합의하고, 협동조합 정관 내에 필수 운영비 및 이익 배당 비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실거주 기간, 마을 총회 참석 비율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인 주민 인정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공동 사업) 인접 마을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분 가치 산정과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율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에너지 전환 사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각 마을과 사업의 실정에 맞는 규약 및 지배구조 설계를 지원하여 사업 주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