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모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발전소 건설 현장이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소속 김성우 변호사가 주요 언론사에 기고문을 발표해 시공사와 발전사업자가 겪는 법적 쟁점을 짚었습니다. 언론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계약 실무와 규제 흐름에 밝은 솔라리스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김성우 변호사는 이번 기고문에서 세 가지 핵심을 다뤘습니다. 첫째, 모듈 공급이 늦어지면 시공사는 계약상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며, 단순히 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경제적 이유만으로는 법원에서 불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납품을 미루는 모듈 공급 업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 중단된 공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소송에 치중하기보다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 분담을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앞으로 맺을 계약에는 자재 가격 변동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계약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기고문 원문 보기: 김성우 변호사, ‘태양광 모듈 품귀 현상과 발전소 시공 분쟁의 법적 쟁점’ 칼럼 기고
[Insight] Attorney Sungwoo Kim Proposes Legal Solutions for Construction Contract Disputes Amid Solar Module Shortages
As global solar module shortages continue, many solar power plant construction sites are facing unexpected halts. At this timely moment, Attorney Sungwoo Kim of SOLARIS published a column in a major media outlet, analyzing the legal challenges contractors and power plant operators currently face. The media highlighted SOLARIS's deep expertise in renewable energy contract practices and regulatory trends.
In his column, Attorney Kim addresses three main points: First, when module supply is delayed, the contractor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lay under the contract. Courts rarely accept economic reasons, such as sudden material price hikes, as force majeure. Second, while contractors can take legal action against suppliers who delay delivery, lawsuits take years and cannot resolve the immediate halt in construction. Third, rather than heavily relying on litigation, parties should reach a reasonable agreement on timeline extensions and cost-sharing. Furthermore, future contracts must include specific clauses that flexibly reflect material price fluctuations.
SOLARIS provides proactive legal advice to prevent complex contract disputes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ensuring that our clients can operate their businesses sta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