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솔라리스의 박수진 변호사가 산업 전문 매체인 '인더스트리뉴스'를 통해 중소기업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SAPA)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수진 변호사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 구축 이전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이행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 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의 도입, 매일 작업 전 5분간 진행하는 'TBM(Tool Box Meeting)'의 활성화,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직접 결재 및 안전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고문은 규제에 직면한 중소기업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방어하고 실질적인 사업장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 [기사 원문 보기] 인더스트리뉴스: [법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최소 비용 중처법 대응 매뉴얼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앞으로도 기업 고객들이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ttorney Soojin Park of Solaris Law has contributed a column to the industrial news outlet 'Industry News', offering practical, minimum-cost compliance strateg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SAPA for workplac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many SMEs are facing realistic challenges. In response, Attorney Soojin Park emphasized three core actionable measures that can be immediately implemented in the field without the need for complex and expensive system setups. Specifically, she detailed the importance of introducing 'Risk Assessments' to identify hazards, activating daily 5-minute 'Tool Box Meetings (TBM)', and ensuring the CEO's 'Direct Approval and Safety Budget Allocation'.

This article is highly significant as it provides clear guidelines for SME executives facing regulatory pressure to defend against legal liabilities while establishing a practical safety culture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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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is Law will continue to provide exceptional legal advisory services in the fields of SAPA and occupational safety, enabling our corporate clients to maintain safe and sustainable operations amidst an uncertain regulatory landsc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