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도로 이격거리 폐지, 주택 이격거리 상한(200m) 설정, 5호 이상 요건 신설 등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의 김성우 변호사는 에너지 전문 매체 ‘인더스트리뉴스’ 칼럼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의 실질적인 의미와 실무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칼럼에서 다룬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과규정 적용) 개정 법률은 시행일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므로, 종전 신청건의 취하 후 재접수 여부나 과거 불허가 부지의 재신청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미정비 조례의 효력)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지자체 조례의 효력 범위를 둘러싸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행정 재량 판단) 판단 기준이 '이격거리 숫자의 위반 여부'에서 '경관 및 환경 조화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 이동함에 따라, 합리성을 결여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주민 참여형 사업 조건)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 기준과 관련하여 출자약정과 정관을 통한 명확한 리스크 관리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에너지·환경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제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축적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기고문 원문 링크: [법으로 푸는 태양광 이슈⑩] 이격거리 규제의 정비, 열린 문과 남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