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이 늘어나고 관련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시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로 인해 계약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솔라리스 김성우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시 시공사가 주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분석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발주자가 인허가 지연이나 민원 해결 책임을 시공사에 전부 넘기는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면 시공사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공사의 업무 범위를 물리적 시공과 서류 지원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기상 악화나 행정 지연 등에 대한 지체상금 면책 조건과 상한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 대금을 제때 받으려면 준공 요건을 상업운전 개시일이 아닌 실질적인 완공 기준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및 건설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연구하여, 기업 고객이 부당한 손실을 안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기고문 원문 링크: 태양광 발전소 EPC 시공계약, 억울한 손실을 막기 위한 필수 검토 쟁점